법령 교육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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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법 제1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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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우영제 1 이재후 1 이성렬 1 하죽봉 1 김은호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7년

2. 헌법재판소 97헌마38, 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교육개혁위원회규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94헌마119, 1996. 4. 25.
  대학입시기본계획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대학입시기본계획일부변경처분위헌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8, 1992. 10. 1., 기각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서울대학교설치령 영화법 시행령

5. 서울고법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합격자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35]
   합격자확인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집38(2)특,509;공1990.10.15.(882),2031]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학학생정원령 행정소송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집37(1)민,200;공1989.6.1.(849),728]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3년

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93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공1983.8.15.(710),1145]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82다카1023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집30(4)민,1;공1983.1.15.(696),82]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집30(2)특,251;공1982.10.1.(689) 830]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1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646 판결
  [배임증재][집30(1),형,79;공1982.6.15.(682) 511]
   배임증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형법